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원본 조문
제39조(교육비의 보조)
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.
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.
관련 판례
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.
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.